성남시납골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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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트로이목마 조회 17회 작성일 2021-02-25 15:27:2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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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박 ㄷㄷ윤서방파 결국은 이성윤 지검장 김학의출금 피의자로 전환시켰네~이명박과박 근혜 정부 국정원이 자행한 불법사찰,규명 해야죠(윤짜왕 가족 수사 하니까 그러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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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피의자 #이명박근혝국정훤불법사찰 #윤석열가족수사

윤서방파 이성윤 지검장,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관련 피의자로 전환 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최고인 검찰무리 들이 볼때 이성윤 지검장은 식구로 안보는거 같습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 는 이 지검장을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지난 주말에 이어 이번주 초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합니다. 지난 18일 이 지검장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데 따른 조처라는 게 수사팀의 설명입니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을 상대로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중단 외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에 제출된 공익신고서에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2019년 긴급 출금 과정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수사하려 했으나, 대검의 압력으로 무산됐다고 돼 있다. 이 지검장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앞서 수사팀은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반부패부 선임연구관)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 지검장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어 “2019년 안양지청의 보고서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됐고,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를 거쳐 안양지청에 적법하고 통상적인 지휘가 이뤄졌다”며 “수사 중단 압박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바 있습니다

왜 검찰이 이성윤 지검장을 피의자로 전화 했는 아십니까? 바로 이것 때문 아닐까요?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장모 이권개입 의혹’ 보완수사 요청

경찰이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아무개(75)씨의 수천억원대 납골당 편취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23일 확인됐습니다. 최씨가 이른바 ‘법조 브로커’와 공모해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하는 방법으로 납골당 사업 편취에 개입했다는 고발 사건 수사 입니다 .

서울지방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이 사건의 고발인 노아무개(69)씨를 지난 1월27일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장모 최씨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문서위조 관련 혐의 외에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한 횡령·사기 혐의에 대한 재수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경찰은 또 최씨의 지인이자 ‘법조 브로커’로 알려진 김아무개(82)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납골당 사업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윤 총장 장모 최씨의 납골당 편취 개입 의혹은 지난해 1월 노씨가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한차례 수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당시 노씨는 자신이 최씨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10%를, 최씨가 법조 브로커 김씨에게 불법 양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납골당 사업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씨는 납골당 편취 의혹 외에 2013년 최씨가 동업자 안아무개씨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과, 최씨가 약 5억원의 채무가 있는 법인의 재정 상황을 속여 자신에게 양도한 사기혐의 함께 고발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약 1년의 수사 끝에 지난해 12월18일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윤 총장 장모 최씨가 2013년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문서위조혐의 로 이미 재판받고 있는 점을 각하 이유로 들었습니다. 송치 당시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고발장에 담긴 다른 사건들까지 불기소 송치한 것을 두고 봐주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누가 봐도 봐주기 아닐까요?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여론의 관심이 컸던 잔고증명서 사건이 강조돼 생긴 오해일 뿐이다. 당시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다방면으로 조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명이 구차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8일 경찰에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외 최씨 관련 나머지 고발건 모두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수사가 재개되자 노씨는 경찰에 김씨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노씨는 2016년 11월에도 서울 송파경찰서에 김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이듬해 3월 서울동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2018년 2월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김씨를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현재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씨는 2013~2015년 경기 파주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운영하며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돼 또 다른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자행한 불법사찰, 명백한 진상규명이 우선입니다
 
김경협 정보위원장은 MB정부 국정원 사찰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불법사찰이 이명박 정부 때 시작하고,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정보공개를 신청했던 신청자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검색한 결과 박근혜 정부 시절의 것으로 확인되는 자료도 있다고 합니다.
 
수집된 문건 수는 약 2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대상자 수는 정확히 파악 되지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 지자체장, 문화․예술계, 법조계, 노동계 등 대상도 규모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불법사찰이 자행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박근혜 정부 당시 불법사찰한 문건의 보고처가 민정수석, 정무수석, 비서실장, 국무총리로 되어 있는 자료까지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이 뽑은 권력에 의해 국민은 불법적인 사찰을 당했습니다.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러한 일들을 벌였는지, 불법사찰을 담은 문건으로 무엇을 했는지 진상을 명백히 규명해야 합니다.
 
더구나 이러한 문건을 보고 받고 함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낱낱이 밝혀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국민의힘 예비후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대표를 지낸 황교안 전 대표까지, 직접 나서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불법사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여당에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려는 정치공세라는 얘기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MB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에 선거를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은 명백한 불법이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입니다. 이 불법에 대해 소상히 국민께 알리는 것이 국회가 할 일입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국회의 모습입니다.
 
불법사찰 진상규명은 국민 기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야당이라면 선거와 관계 없이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부가 자행한 인권 유린에 대해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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